국토부, 건설사 부실벌점제도 특혜성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개정

강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02:24]

국토부, 건설사 부실벌점제도 특혜성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개정

강규수 기자 | 입력 : 2020/04/03 [02:24]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0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벌점제도 개정안은 평균분할제도를 합산으로 수정하여 특혜 벌점 산정방식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며정부의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벌점제도 개정안 설명을 위해 추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참가한 건설업계는 일방적인 퇴장으로 간담회를 파행시켰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특혜 벌점 방식(평균분할)을 정상화(합산방식)하는 것이다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산정 방법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벌점 평균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이전까지 A사가 받은 벌점을 현장수로 나누었다.이어서 이렇다보니 현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이 낮아졌으며현장운영 능력과 상관없이 무분별한 수주에만 매몰돼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건설사가 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정 선분양제한 등 불이익 규정이 있지만벌점이 낮다보니 실제 불이익을 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평균의 착시오류가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서 특혜로 적용되어져 왔고특혜가 권리인양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개정안대로라면 A사의 현장 벌점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공정한 벌점산정이 가능하고 벌점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커지므로 평균의 착시오류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실벌점을 평균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실시공 은폐를 위한 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며 건설업계는 특혜유지 정책로비가 아니라부실시공을 없애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1995년부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목적으로 벌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벌점 산정방식(평균)으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그에 따라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은 건설 사업에서 나온다.(2018년 산재 사망자 971명 중 건설업 사망자 485). 다른 산업의 사망자수가 줄고 있지만 건설 산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434명 사망에서 2018년 485명 사망).


경실련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으로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이어서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이유로 공사비 인상 법률을 은근히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 10월 31, 100억 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들었다.


-다음은 이번 벌점제도 개편(평균)에 대한 경실련의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벌점제도 개편을 반대하기 이전에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건설노동자 안전을 핑계 삼아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면서정부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폄훼하는 행위가 과연 떳떳한 태도인지도 스스로 되물어보기 바란다정부의 벌점부과 방식 개정(평균·분할합산)은 부과된 벌점에 맞는 합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 건설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다또한 별도의 재정소요 없이도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풍족함에는 만족이 없으며 부족함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가치를 추구 하고 싶은 민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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