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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폐쇄검토 규탄 기자회견

강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8/27 [14:10]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폐쇄검토 규탄 기자회견

강규수 기자 | 입력 : 2020/08/27 [14:10]

 

▲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서울시 청사 정문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주최로 서울시의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폐쇄검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모습.     ©인뉴스TV/강규수 기자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서울시 청사 정문 앞에서는 남부장애인복지관지회 주최로 서울시의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폐쇄검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 보도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30일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 됐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차례에 걸쳐 신규 법인공모 절차에 나섰지만 수탁법인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법인 측에서 비용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다.

 

공공운수 노조에 의하면 ‘서울시’는 공모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조법 상’ 근로시간 면제와 유급휴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 했으며,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만 근로시간면제자와 복리후생이 정한 단체협약을 부정했다. 이 모든 비용을 수탁법인이 부담하도록 안내해 결과적으로 3차례 공고에도 비용부담으로 수탁법인이 성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기존 법인인 SRC에서 위탁기간 임시연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후 한차례의 공모에도 수탁법인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는 “서울시는 민간중심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해놓았지만 정작 복지관 폐쇄를 검토해야할 중대한 시기에 서울시는 복지관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만 한다.”고 발언했다.

 

이건용 지회장(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남부장애인복지회조합)은 기자회견문 말미에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는 만큼 운영할 법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효용성마저도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발언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이야기하는 시설폐쇄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서울시 청사 정문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주최로 서울시의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폐쇄검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박영민 사무처장(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발언 모습.     ©인뉴스TV/강규수 기자

 

-이하 박영민 사무처장(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발언 내용 전체

 

여러분들 중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을 가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서울시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보라매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기 위해서 찾아와 항상 지켜보는 곳이 남부장애인 복지관인 것입니다.

서울시에 몇 안 되는 서울시립 복지관이기도 합니다.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설립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나름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가 행복해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노동조합도 만들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 수탁 과정에서 보여준 서울시청의 모습은 지역주민들의 관심, 애정 그리고 노동자들의 자긍심을 완전히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복지관을 어제도 오늘도 방문하시는 장애당사자의 희망이라던 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공공복지시설 역할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하루 일과가 되는 곳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직장인 곳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폐쇄를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달 불쑥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이 복지관 노조사무실로 찾아와서 발언한 이후에 복지관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보조금 외에 재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합법적인 원칙과 절차를 송두리째 서울시가 나서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지침 그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라면 오히려 합법적인 노조활동과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태도를 보였어야합니다.

 

지난해이었죠, 불법적인 사회복지 시설, 종교 후원강요 행위를 그 많은 공문을 서울시가 발송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노, 사간에 단체 협약을 존중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 단체 협약을 인정하는 권고문을 각 시설에 내렸어야 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오늘의 폐쇄검토 운운하는 이 상황이 왔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시는 가장 악질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수탁하려는 새로운 법인과 또한 고용불안을 느끼는 사회복지 노동자 모두를 불신시키게 하고서, 이제 수탁법인이 없으니까 이제 폐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간단히 말해서 노동조합 없애고, 단체 협약도 그냥 없애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입니다. 최근 반 노동조합의 정서에 기대어서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와 단체협약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논란이 된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노동존중의 관점으로 입장을 재정립하고 각 시설에 이야기 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그동안 사회복지 시설의 진짜 사용자는 바로 서울시라고 주장하면서 직접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교섭테이블을 만들어서 함께 노동자와 논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울시립 복지관임에도 아무런 대책과 책임지는 태도 없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제 머지않아 서울시민들의 강력한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 합니다.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풍족함에는 만족이 없으며 부족함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가치를 추구 하고 싶은 민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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