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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덕 대표, 도박 중독자 양산하는 강원랜드 대리베팅 정부가 고의적 방치

강규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2/20 [00:41]

시민단체 정덕 대표, 도박 중독자 양산하는 강원랜드 대리베팅 정부가 고의적 방치

강규수 기자 | 입력 : 2021/02/20 [00:41]

 

-강원랜드 설 연휴 이후 15일부터 1,200명제한 입장, 서울 이외 지역 이유로 영업시작

-정덕 대표 대리베팅은 도박중독자 양산, 국민을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지난 18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커피숍에서 ‘도박규제네트워크’ 정덕 대표를 만나 강원랜드 대리베팅으로 인한 도박중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정덕 대표는 도박장을 없애라는 것이 아닌

중독을 유도하는 대리베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덕 대표는 중독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현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 뒤쪽에 서서 베팅하는 '대리베팅'을 묵인하는 불법 영업은 도박을 건전한 게임문화가 아닌 지속적으로 베팅을 허용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도박 유병률(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 인구에 대한 환자의 수) 조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의해 2년마다 조사되며 2007년 79%에서 최근 2018년 54.6%라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80% 유병률이라고 정덕 대표는 단체 조사를 근거로 말했다.

 

또한 정덕 대표는 정선경찰서 정보공개 내용으로 정선군 내의 자살자 및 변사자 수는 매달 2~11명으로 군 단위로는 전국 1위이며 도박중독으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자가 속출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리베팅에 대해 “사이드베팅은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게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착석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몰입을 예방해주는 기능도 있으며, 사이드베팅을 금지 시킬 경우 좌석매매 급증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랜드 외에 GKL(Grand Korea Leisure)이라는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20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 지난 18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커피숍에서 ‘도박규제네트워크’ 정덕 대표를 만나 강원랜드 대리베팅으로 인한 도박중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뉴스TV/강규수 기자

정덕 대표는 최근 10년 단위 연장 영업이 아닌 일몰없는 영구적 강원랜드 영업안을 발의한 신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출신지역에도 폐광지역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온라인 도박중독 대안으로 국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합법화 하자는 입법안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도 한사람 베팅 한도가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는 부분을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강원랜드 적정 입장인원은 2천 7백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덕 대표는 평상시 보통 8천명이 입장하며, 성수기에는 1만 5천명 까지 입장한다고 한다. 이유는 대리베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하 ‘도박규제 네트워크’ 정덕 대표의 청와대 탄원서 글 내용 원문-

 

탄  원  서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제목 :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의 도박중독유병률과 불법 영업에 대한 진상 조사요청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탄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이번이 34번째입니다. 탄원인은 사회적약자인 우리들과 2012년 대선 당시 “사람이 먼저다”의 공약 하에 ‘중독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2017년 대선 때까지 지지를 받은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 말씀하시는 문대통령께 약속을 지켜 중독없는 세상을 만들라고 간곡히 탄원합니다.

 

스스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선도한다는 강원랜드 카지노는 2003년 초 메인 카지노로 이전한 후부터 2008. 12. 29.까지는 회원영업장에서 출입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대리베팅을 허용하는 불법 영업을 하였고 그 후부터 오늘까지 일반영업장에서 대리베팅의 불법 영업을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 은밀히 묵인하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을 탄원하면서 진상조사를 하여 달라고 탄원하였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철인 3종경기 최숙현 선수가 자살을 하자 관심을 표하시는데 산사람의 탄원은 왜 이리 무관심합니까? 자살을 해야 합니까?

 

1. 건전한 게임문화를 선도한다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 입장객의 79%, 2016년 61.8%, 2018년 54.6%이고 우리 단체의 조사로는 2007년 이래 계속 약 80%입니다.

 

강원랜드는 선량한 국민을 대리베팅 불법 영업으로 과다베팅을 하게하여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도박중독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질적인 영업을 2003년 초 메인 카지노로 이전한 후부터 최근까지 허고 왔음은 도박중독 유병률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탄원인이 이러한 사실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 말씀하시는 문대통령께 33번 건의를 하여도 무시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습니다. 선량한 국민을 대리베팅 불법 영업으로 과다베팅을 하게하여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대표이사에 노무현 정부시절 문재인 비서와 함께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문태곤을 대표이사에 낙하산인사를 하고 도박중독유병을 조장하는 영업행위를 계속하여왔는데, 이는 우리들과 약속한 ‘중독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약속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 직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강원랜드는 자체 내에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를 두고 있어 무엇이 도박중독증을 유발하고 도박증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3. 11. 19.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도박중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도박표준 식별지침 연구”를 갖고 센터의 업무 매뉴얼로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무엇이 도박중독증인지를 가르켜 무엇이 도박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선량한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국민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정선경찰서의 정보공개에 의하면 정선군내의 자살자 및 변사자의 수는 매달 2 -11명으로 군 단위로는 전국 1위입니다. 출입국민의 54.6% ∼ 79%를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을 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광화문 촛불 시위 때, ‘이게 나라이냐’고 외치던 문재인 후보, 정권을 집으니 도박중독유병률이 이렇게 높은 것을 이대로 방치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을 하는데 과거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도리어 ‘나라가 니꺼냐’ 라고 2020. 7. 25. 광화문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2. 대리베팅 불법 영업은 사이드베팅을 없애면 근본이 해결되어 발생하지 않음을 강원랜드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강원랜드도 잘 알면서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은 과거 정부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원인은 2013. 2. 12. 문화체육관광부에 강원랜드의 카지노업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4층 일반영업장의 테이블게임에서 사이드베팅을 없애어 구조적으로 대리베팅을 못하도록 하여야 함을 민원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 2. 25. 답변서 2) 및 2013. 3. 27.자 답변서 2)에서 “30만원 데이블 게임에 대해 사이드 베팅을 금지하도록 된 이유는 30만원 테이블 게임이 가장 혼잡하고 대리베팅 문제점 등의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모든 테이블 게임에서의 사이드베팅 금지 확대 여부는 30만원 테이블게임의 사이드 베팅 금지 효과분석 등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30만원 테이블은 의자에 앉은 손님만 게임에 참여하여 쾌척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20만원 테이블 등에는 서있는 상태에서 4∼5겹으로 손님이 몰리면서 구조적으로 대리베팅을 유도하여 매출증대와 이익만을 위하는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박피해자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이드베팅으로 인하여 대리베팅 과다베팅으로 국민들이 도박중독이 되고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베팅을 없애면 대리베팅 불법 영업이 없어지고 대리베팅으로 강원랜드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강원랜드와 공생관계인 카지노 노숙자(앵벌이)가 사라지어 도박중독유병률도 낮아지고, 객장분위기도 정화될 것임은 사이드베팅을 금지하는 30만원 테이블을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번번이 “사이드베팅은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게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착석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몰입을 예방해주는 기능도 있으며, 사이드베팅을 금지 시킬 경우 좌석매매 급증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허위로 민원 회신하여 민원인은 물론이고 청와대도 속이고 있습니다. 30만원 테이블 현장을 가보면 알 수 있는 사안을 호도하고 있는데,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도 도박중독을 치유하는 전문가들도 심지어는 현장을 관리하는 강원랜드 안전관리과 직원도 같은 의견이고 탄원인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3. 강원랜드 대리베팅 불법 영업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하여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려주시고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자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환수하여 주십시오.

 

탄원인이 강원랜드에 출입할 당시 회원영업장의 1일 입장객은 약 130명으로 당시에는 사채업자와 병정들이 50%이고 실제 게임 참가자는 50%인 65명정도이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 3.부터 2006. 11,까지 회원영업장에서의 공개적인 불법 영업의 피해자는(약 3년 8개월 X 65명으로 계산하면) 약83,460명으로 추정되며 일반영업장에서의 피해자는 1일 사이드베팅에 참가하는 인원을 3,300명으로 추정하면 3,300명 X 17년 X 365일 = 20,476,500명에 이를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불법 영업으로 쓰고 남은 자금이 무려 약 3조원입니다.

 

1).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기 전인 2012년 전부터 탄원인 등 우리 단체인 도박피해자모임의 입장에 동의하여 중독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한 바 있어 민주당사에서 첨부와 같이 지지선언을 하였고 당시 이를 주도한 분은 강기정, 이학영, 김춘제, 김동철 3선 의원들이고 탄원인은 도박피해자모임의 상임대표와 도박규제넷의 공동대표로 참여연대가 도박규제넷의 사무국을 맡아 함께 시민운동을 하여왔습니다. 당시 지지선언을 민주당사에서 하기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신 정세균의원이 불러 위원장사무실에서 뵈었고, 정 위원장께서는 설령 대통령에 낙선을 하더라도 민주당소속 국회의원을 통하여 ‘중독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고 저희들은 2017년 대선 때까지 문재인 후보를 꾸준히 지지/응원하면서 중독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민주당의원(우원식, 유은혜, 박주민, 진선미, 제윤경 김광진 등)들과 함께 노력하여왔고

 

2). 문 대통령께서는 2014년 여름 당시 세월호 때 광화문에서 정청래 의원과 단식을 하셨고 탄원인은 그곳을 방문하여 잠시 뵈웠던 적이 있습니다. 탄원인이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하였던 사람임을 설명하자 문대통령께서는 낙선을 하여 죄송하다면서 후일을 기하자고 잠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3). 탄원인이 도박피해자모임 회원들과 도박추방 및 건전화 시민운동을 하던 중  2019. 1. 강기정 전의원이 정무수석에 임명되었고 강 수석은 임명 후 탄원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청와대에 들어왔으니 관계수석과 협의하여 탄원인의 억울한 사정과 ‘중독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1주일 후 문자로 이일로 문자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연락이 끊기었습니다.

 

4). 그 후 탄원인이 고재경 강기정의원 전 보좌관에게 항의하자 고재경 전보좌관의 도움으로, 2019. 8. 16.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에서 장성훈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문재인대통령에게 드리는 2018. 8. 16.자 건의서(첨부 4)를 전달하면서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이승훈 융합관광산업과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장의 감독지도과장, (주)강원랜드 조현수 카지노정책실장에게도 사본을 전달하면서 강원랜드 불법 영업 진상조사와 오늘도 강원랜드의 묵인 하에 대리베팅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5). 또한 2019 11. 3..에는 김광진 정무비서관을 연풍문 회의실에서 만나 상세히 도박중독의 폐해와 불법 영업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문서도 전달하였지만 진척이 없어 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사를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턴원인의 억울함과 강원랜드의 불법 영업을 규탄하고 함께 도박추방운동을 하였는데 집권여당이 되니 진실을 밝히는 진상조사를 주저하는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 도박규제넷 사무국을 맡았던 참여연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바뀐 것이 없는데 왜 태도가 바뀐 것인지요? 

제 소견으로는 이일은 문대통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실체적 사실을 밝히도록 도와주십사고 간곡히 탄원합니다.

 

4.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각 가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속담에도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러는 말이 있습니다. 도박의 폐해가 도박으로 얻는 이익의 10배임은 이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소에서 연구·발표된 바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도박과 도박중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나라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였음을 유념하십시오.   -2020. 7. 27  -위 탄원인 정덕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풍족함에는 만족이 없으며 부족함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가치를 추구 하고 싶은 민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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