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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의견수렴"

, '적발·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안점 둬

박기문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17:38]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의견수렴"

, '적발·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안점 둬

박기문 기자 | 입력 : 2021/02/26 [17:38]

 

 < 인뉴스TV/ 박기문 기자/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

- 2.25.~3.10.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실시, '적발·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안점 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둔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 차량에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 시동 또는 주행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음주운전은 일반운전에 비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11배 이상 높고 사고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18% 높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재범률이 높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미치고 국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은 연간 3천억 원에 달해 선량한 자동차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기존의 사후 통제 제도에서 나아가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조사에서는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음주운전자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맞춤형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여객·화물 운송차량과 일반 승용차량에도 확대하는 방안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차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음주운전으로 계속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전 예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의견수렴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조사]
음주운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참여!(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2-0001397)
 
<박기문 기자/erunses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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