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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행동, 이슬람 혐오,인권침해 불법 현수막 북구 단속 피해 동구에 설치

인권위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철거 북구청에 권고 조치

문광덕 기자 | 기사입력 2021/10/03 [20:37]

국민주권행동, 이슬람 혐오,인권침해 불법 현수막 북구 단속 피해 동구에 설치

인권위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철거 북구청에 권고 조치

문광덕 기자 | 입력 : 2021/10/03 [20:37]

 

▲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 후문쪽 설치된 이슬람 혐오 현수막 / 문광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표현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구 북구청에 권고하였다.

 

지난 1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슬람 사원 건축주가 경북대학교 인근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으며, 주민들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 측 주민들은 북구청의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하여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었고,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제시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8에 따라 금지. 제한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사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법' 화면 캡처 / 문광덕 기자

 

이 같은 반대 측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현재 공사 중지 처분 취소 등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3항 및 제15호에 따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로 보아 각하했다.

 

또한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이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는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반대 측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공사 측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 보고,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유엔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에 의거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기타 다른 정체성 요인에 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멸적, 차별적 언어 및 공격으로 말, ,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에 대해 인터넷, SNS, 언론매체 등에 표현된 혐오발언, 인종 혐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 전파 및 인종적 선입견의 증가를 우려하며, 우리나라 정부에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     사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법' 화면 캡처 / 문광덕 기자

 

이에 따라 반대 측 주민들은 집회신고 후 게시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에 해당되어 적법한 집회에서도 게시할 수 없다.

 

이 같은 인권위 권고 조치에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인근 및 공사 주변 지역에 설치된 이슬람 혐오 현수막은 대부분 철거가 된 상태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장 입구 쪽은 인권위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피켓과 현수막은 설치되어 있고 국민주권행동이란 극우 단체의 이슬람 사원 반대 및 이슬람 혐오 표현 현수막은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 후문 쪽 북구와 경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 국민주권행동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은 북구청 관할 지역을 벗어난 동구 신안동 쪽에서 설치해 아직까지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는 상태다.

 

<문광덕 기자/mikidi1913@gmail.com>

대구 경북권 영상취재를 담당하며 소시민과 사회약자 그리고 차별과 불의에 맞서며 활동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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