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느그 부모님 머하시노?” 중3 고교배정 앞두고 개인사 들추는 대구 교육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지난해보다 오히려 절차를 간소화한 것’

문광덕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13:58]

“느그 부모님 머하시노?” 중3 고교배정 앞두고 개인사 들추는 대구 교육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지난해보다 오히려 절차를 간소화한 것’

문광덕 기자 | 입력 : 2021/10/27 [13:58]

 

대구시 교육청은 고교 배정을 앞두고 중3 학생 실거주지 조사를 위해 학생 가족에 대한 민감 한 내용까지 파악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일반 고교 배정을 앞둔 각 중학교 3학년들의 실제 주소지 확인을 위해 각 가정에 거주지 확인 조사 안내문을 학생을 통해 보냈다고 한다.

 

교육청에서 발송한 거주지 확인 조사 안내문에는 거주지 위장 전입(가거주)이 발견되면 배정을 취소할 수 있고, 향후에도 이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나와 있다.

거주지 확인 조사 안내문 아래에는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주소란과 현주소 전입일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내용 이외 추가로 서류를 요구해 문제가 되었다.

교육청이 추가로 요구한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에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아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장 전입하였음을 인정하며, 배정 취소 등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 되는 내용은 따로 있었다.

세대분리 사유를 기재하는 곳에 부모 1인 사망, 부모 모두 사망, 부모 행방불명, 부득이한 세대분리 (부모 중 1인이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상 타 시.도에 되어 있는 경우), 대구 이전 공공 기관 소속 직원 자녀, 이혼(친권자 아닐 경우 친권자 동의서 및 친권자 신분증 사본 제출)등 학생들이 하기엔 어렵고, 알 수 없거나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에 대해 일선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잘 묻지 못하는 학생 개인사에 대해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대구 MBC뉴스와 인터뷰한 대구 모 중학교 교사는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 예민하고, 이런 것이 상처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이러한 거주지 확인 조사가 위장 전입이 심한 특정 지역뿐 아니라 대구 모든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구시교육청은 형편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을 해석했을 때 부모님과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정이 있어서 아닌 경우에 서류를 받는 케이스라서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오히려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던 지난해보다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일선 학교에선 현장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지적했다.

 

이 같은 대구시교육청의 조사 방식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거주지 확인서를 받을 때 가족사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대구 MBC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사유서를 반드시 학생 편이 아닌 부모를 통해 받으라고 각 학교에 지시하였다.

 

<문광덕 기자/mikidi1913@gmail.com>

대구 경북권 영상취재를 담당하며 소시민과 사회약자 그리고 차별과 불의에 맞서며 활동중에 있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대구시교육청 관련기사목록
사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