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 역사 청산 없이 일본 관함식 참가를 강행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2년 11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최한 국제 관함식이 열렸다.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소양함이 참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관함식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열렸던 만큼 그 행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최국인 일본의 역사인식이 또다시 국제사회와 한일관계에서의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는 자위함기가 과거 일본제국 시절의 해군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함식 해상 사열 시 주최국의 좌승함에 경례를 하는 국제사회의 관례에 따라 대한민국의 해군도 욱일기에 경례를 하게 되었다. 

일본이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 참가를 결정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우호 증진을 그 참가 명분으로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우호를 높이는 일이 식민지배의 역사를 뒤로하고 제국주의와 침략의 상징에 경례를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인가 되묻고 싶디. 또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 조국을 수호한다는 명예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해군 장병들에게 침략자의 깃발에 경례를 하게 하는 일은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역사 인식의 파탄은 비단 관함식 참가 결정 뿐만은 아니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비뚤어진 역사의식으로 가득차 있었으며, 일본에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모습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의 문제에서도 왜곡된 역사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자국의 군인들을 식민지배의 상징에까지 경례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무얼 하려 하는가. 일본의 재무장과 식민지배와 침략 미화에까지 동조하려 하는가? 손바닥을 들어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얄팍한 역사 인식으로 세상을 속이려 한다면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은 윤석열 정부 자신이 될 것이다. 

2022년 11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수정 대학생 겨레하나 대표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는 결국 전쟁외교가 되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의 굴욕외교는 창피함과 준노를 넘어 이제는 위험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해상자위대 공식기가 욱일기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욱일기가 맞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먼저나서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덮어주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전쟁을 하지도, 훈련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일관계를 풀 명분이 어떻게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애도기간에는 핵폭격기를 띄워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만들더니 이제는 일본 자위대한테 우리 군이 경례까지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선동을 보며, 굴욕외교를 보며 위기감을 느낍니다. 전쟁을 하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하십시오. 역사를 팔고, 국민을 판 사람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우리 역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피해자들을 모욕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전 nsc상임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기사 헤드라인으로 봤습니다. 민생위기 외면한 채 계속도발한다면, 정권에는 어두운 그림자만 가득할 것이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민생과 국민들의 생명을 챙겨야지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힐 것입니다.  

욱일기에 경례한 것부터 사과하십시오. 역사 앞에 사과 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송영경 역사동아리 사다리 회원  

 

현재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기 위해 29일 출항하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6일 관함식이 개최되었고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국방부는 자위함기와 욱일기 모양이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미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성과 배상 없는 굴욕외교를 강행하던 윤석열 정부의 결정으로 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진짜 욱일전범기에 거수경례를 한 것 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 참가를 결정하면서 "관함식 자체에 중점을 두고, 안보적 차원을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욱일기 경례'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지난 2002년과 2015년 과거 참석 전례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참가를 결정했다며, 또 일본의 자위함기는 지난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가 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두눈 뜨고 과거사 문제 해결하라 외치고 계신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밤잠 못이루며 일본정부의 전쟁범죄 사과를 바라고 계신데 이게 할짓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안보적 차원을 중점으로 두었다더니 국방부는 지난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여 전쟁위기를 극한으로 북돋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바깥으로는 전쟁범죄의 역사에 경례를 하고 있고 안으로는 전쟁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전쟁을 일으켜야만 속이 시원하실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일본은 군대를 가져선 안 되는 전쟁범죄국가 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욕의 역사를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역사를 모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현 정부는, 국방부는 그 역사를 모르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참담한 역사를 모른채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 마치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일본과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과거를 모른채 전쟁으로 가는 길을 당장 멈추십시오! 

 

박세희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대표  

"관함식 자체에 중점을 두고, 안보적 차원을 제일 중요하게 두고 고려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 참가를 결정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이 '욱일기' 문양의 깃발이 올라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안보상의 이유'. 우리는 과연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사대국화를 하고자 하는 야욕을 숨김없이 보이고 있는 일본과 굴욕적인 외교를 이어나가는 것이, 이 나라를 무참히 짓밟고 수탈하고도 제대로된 사죄와 법적 배상조차 회피하는 전범국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경례를 하는 수모를 견뎌야 할 만한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일본정부는 '북의 도발'을 핑계 삼아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움직임을 정당화 하고 있숩니다. 

이에 발 맞춰 윤석열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감정에도 완전히 어긋난 UN총회 정상회담, 일해상자위대의 독도 인근 군사훈련 허용, 지소미아(GSOMIA) 재가동 추진 등의 ‘안보’를 내세운 대일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한일합의, 지소미아(GSOMIA) 체결 등으로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용인하게 한 행위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와 자위대의 본격적 한반도 진출의 명분을 주고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게 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대일 행보를 규탄합니다. 

윤정부는 '북의 도발' 운운할 것이 아니라 북을 겨냥한 위협행위를 중단하고 일본의 외교적 도발과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당당하게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식민지배의 상징인 욱일기를 국제적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역사의 후퇴와 전쟁위협이 아닌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의 선행과 한반도의 평화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박기문 기자/erunses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