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6일, 오후 2시 반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본지 인뉴스 http://www.i-innews.com/ 정찬희 기자는 다수의 사기행각 및 범죄를 취재하여 보도해왔는데 이 중 어린이과학체험관 사기 건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번호 2022헌바62)를 청구했고 이 사건이 금일 선고된다.

▲ 헌법재판소 앞 다른 집회모습   © 정찬희 기자

베드파더스를 비롯한 다수의 사회적 이슈와 사기 범죄사실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가로막혀 유죄를 선고받거나 침묵되어 왔는데, 오늘의 선고에 귀추가 주목된다.